-
대법관 후보, 여성 셋 포함 8명으로 압축
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·박정화 대법관의 자리를 이을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.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(위원장 최영애)는 30일 오후 회의에서 정해진 총 37명의 대법관 후보 중
-
새 대법관 2명 후보… 여성3명, 세월호 주심, 서울대 교수 등
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이 될 후보 8명. (기수, 가나다순) 윤준 서울고법원장,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,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,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, 권영준 서울대학교
-
‘아빠찬스’ 선관위 신뢰 추락…사무총장 외부 발탁론 나온다
‘자녀 특혜채용’ 의혹으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동반 퇴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가 수뇌부 공백 사태 수습에 본격 나선다. 그러나 후임 인선을 놓고 여권
-
'투톱 공백' 위기의 선관위…與 일각 "외부 인사로 견제해야"
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
-
'소쿠리' 항의에 "쟤 날려버려"…이랬던 선관위 초유의 위기
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북한의 해킹 시도와 사무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이
-
윤 대통령 “오월 정신,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”
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5·18민주묘지 ‘민주의 문’ 앞. 검은색 정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내리는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기다렸다. 곧 도착한 버스에서 나이 지긋한 흰옷 차
-
"지금 사법부는 중병 걸렸다" 법관대표회의 의장 쓴소리 [박성우의 사이드바]
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미소의 소유자다. 법관보다는 성직자 같은 모습이다. 이렇게 순해서 사법행정의 난관을 헤쳐갈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.
-
‘포스트 김명수’ 시대 맞을 첫 법관대표…非인권법·우리법 택했다
박원규 대전지법 부장판사(가운데)가 제7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다. 사진 대법원 박원규(57·사법연수원 26기)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선
-
[문병주의 시선] 대법원장추천위와 김명수의 침묵
문병주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원칙이 작동한다는 말은 요즘 믿기지 않는다. 서로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다른 쪽에 부여된 권리를 빼앗기에 혈
-
'검수완박' 질문 받은 정정미 "헌재 결정 그 자체로 존중돼야"
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가고 있다. 연합뉴스 여ㆍ야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안을 두고
-
야당,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추진…여당 “또 폭주”
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다. 김 후보자는 국회 ‘검수완박’ 법안 심사 과정에 대해 “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”고 말했다.
-
여야, 사법부 샅바싸움…민주 ‘대법원장 임명권 박탈법’ 발의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'검수완박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'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. 뉴스1
-
헌재發 검수완박 여진…與 "헌재의 정치 결정" 野 "한동훈 탄핵"
국민의힘은 24일 절차는 위법하지만 결과는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‘검수완박’ 입법 관련 판단에 대해 “헌법파괴”라며 공세를 이어갔다.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제
-
새 헌법재판관에 김형두·정정미 판사 내정…여성 3명 유지
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. 뉴스1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(58·사법연수원 19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(전 법원행정처 차장)와 정정미(54·25기) 대전고법 고법판사(부장판사)가
-
국민의힘 "헌법재판관에 '김명수 리스크'…특정 연구회 출신 안돼"
국민의힘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거란 '김명수 리스크'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. 국민
-
[고정애의 시시각각] 김명수 대법원의 초라한 레거시
고정애 chief에디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17년 9월 이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다섯 번 했는데 매번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. 2020년 7월엔 “김명수
-
[단독] 김명수표 '압색전 대면심리'에...용산 "尹도 심각성 인지"
대법원이 추진하는 ‘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 제도’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“사법부를 존중하지만 잘못된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
-
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추진 논란…검찰 “증거 인멸 시간 줄 수도”
법원과 검찰 사이에 갑작스레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.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
-
재난 사령탑 공석,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도 브레이크
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.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. [뉴시스
-
노무현 63일, 박근혜 92일 걸렸다…이상민 탄핵 결정할 변수들
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.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장관의 자리가 비어있다. 장진영 기자 이상민
-
"법원판 검수완박" 검찰 발칵...압수수색 전 영장심리 강화
법원과 검찰 사이에 갑작스레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. 지난 3일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관련자 대면심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슬그
-
최재형 "3년2개월 걸린 조국 판결…김명수, 재판 지연 조력자"
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최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조국 전 법무부
-
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‘알박기’ 논란
윤준(左), 김정중(右)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(故)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(사법연수원 16기)을 임명했다. 국내
-
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… 윤준 서울고법원장, 김정중 중앙지법원장
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(왼쪽)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.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(故